여고생에 돈주고 애인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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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돈주고 애인 대행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고생에게 접근해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 매수해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2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출구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여고생 B(16) 양을 만나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넨 뒤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